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전체 20,271명 중 취업성공 인원은 2,987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인원 중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전체 20,271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실제 참여인원 역시 8,433명에 그쳐 이에 따른 부처 사업 간 평균 연계율은 41.6%에 불과하다.
더욱이 1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기교육은 힐링 마인드 교육, 취업 성공사례 및 개인신용관리 방법 등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지만 골목상권 과밀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