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33개→ 2017년 266개→ 2018년 '0개'
지난해 11월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 이후 올들어 제주에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전무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이 마련됐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숫자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에 달했으나 지난해 4만7461명(참여율 45.7%)으로 감소했고, 올 들어서는 9월 기준으로 1004명(참여율 1%) 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만1991곳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2만3393곳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517곳으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올해 9월가지 참여기업도 단 한 곳도 없고, 참여학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와 더불어 참여율 '0%'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학생 참여율은 2016년 333개 기업에 30.8%, 2017년 266개 기업에 25.0%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또 올해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