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합니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바는 처리결과를 매뉴얼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다룰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한 교정이 필요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제주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이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축분뇨와 농가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구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제365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