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문제, 첫 '제주형 협치' 의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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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문제, 첫 '제주형 협치' 의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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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행정체제 개편논의 준비 착수 지시
"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최대 쟁점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이를 의회와의 '제주형 협치' 첫 의제로 설정해 논의에 착수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근본 틀에 영향을 준다"면서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를 토대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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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 주간정책회의.ⓒ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말 후회 없고 시행착오 없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의회의 '제주형 협치' 실체적 논의기구인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도민사회의 여러 논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행정이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토론과 여론수렴,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한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가장 적절한 주제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의제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되, 우선 내용적인 준비나 행정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다 취합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이번에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민구.홍명환.현길호.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선(先) 조례 개정, 후(後) 주민투표'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1단계로는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2단계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의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를 '3개 시' 또는 '4개 시'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시(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4개 시 체제 보다는 3개 시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는 구체적 행정체제 개편 대안모델, 즉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안을 놓고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민선 6기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체제 유지' 3개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해 제주도정에 권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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