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선거 '시들'...5곳 중 4곳 '단독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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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선거 '시들'...5곳 중 4곳 '단독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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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교육의원 선거제도, 회의론 부상
유권자 관심 멀어져...'폐지론' 다시 제기될 듯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분출되고 있다.

25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출마자는 총 6명.

제주시 서부 선거구 1곳만 제외한 4개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후보자 등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에는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1곳 무투표 당선)을 보였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12명이 출마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는 14명이 출마해 2.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6명 출마 및 4곳의 '나 홀로 출마'라는 상황은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논란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돼,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 선거제도 관련 논란은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초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활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도민사회 무관심이 갈 수록 커지면서 폐지 의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마 후보자가 갈수록 적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의 피선거권 자격을 보면,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력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는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이번 위헌심판을 청구한 이씨 등은 출마를 희망하나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아 출마가 어렵게 된 이들로, 청구인들은 이 특별법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선거권과 논란과 더불어 교육의원 '무용론' 등 회의론적 시각도 적지 않아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 이번 선거 교육의원 출마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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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부터 부공남, 김장영, 김상희, 김창식, 오대익, 강시백 후보. <선거구 순>.ⓒ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이 이뤄지는 제주시 서부 선거구에는 김상희 후보(64)와 김창식 후보(62) 2명이 등록했다.

김상희 후보는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교육학석사)했으며, 30여년간 교직에서 활동하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국민독서인지문화원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창식 후보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교육학 석사)했으며, 오랜기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한라초등학교 교장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구별 출마자를 보면, 제주시 동부 선거구에는 부공남 현 교육의원(64)이 등록했다. 제주서중학교 교장을 지낸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에 당선됐고, 이번에 재선도전에 나서 무투표 당선으로 입성하게 됐다.

제주시 중부 선거구에는 김장영 후보(62)가 등록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고, 이번이 첫 도전인데, 도의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에는 오대익 현 교육의원(71)이 입후보했다. 제9대, 제10대 교육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 '3선'에 성공했다.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에는 강시백 현 교육의원(67)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서호초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선돼 제10대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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