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헌법에 명시할 조문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적의 헌법 개정 반영 조항을 도민적 공감대속에서 만들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제주도안과 제주도의회안, 국민의당제주도당 안을 갖고 도민들이 공개적으로 비교.펴가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헌법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관련 조항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인데, 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차등적 분권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가 마련한 조항은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인데, 이 조항은 '왜 제주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역형평성의 공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 입장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를 제시했다면서 각각의 조문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