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시스템 '기준 미달'..."인력도, 무전기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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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출동시스템 '기준 미달'..."인력도, 무전기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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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동부.서부소방서 감사결과
119구조대 등 인력 태부족...장비보급도 미달

제주도 일선 소방서에 편재된 119구조대와 지역대의 소방인력이 규정보다도 턱없이 모자라 인력운용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소방관 1명 당 1대씩 보급해야 할 무전기도 규정보다 적게 보급됐을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도 안전관리자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재무감사에서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다.

우선 소방서 119구조대 근무요원 배치가 '제주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에 준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적발됐다.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구조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 즉 구조차와 장비 운반차의 운용에 필요한 16명의 소방인력은 구조대별로 각각 확보돼야 하나, 동부소방서의 경우 5명이 적은 11명을 정원으로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치인원은 정원 보다도 적은 10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적게 배치되면서 구조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요원 중 특별구조 훈련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때는 인력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에는 소방인력 증원없이 생활안전차 1대가 추가 배치되면서 인력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산하 119지역대의 인력도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지역대에 배치한 소방장비 등을 적절히 활용해 화재진압, 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은 최소 6명(운전 2명, 경방 2명, 구급 2명)을 배치해 2교대로 운용해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근무조건(2교대)로 운용하면서 정원을 4명으로 정한 지역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 문제와 함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관리 규칙에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면서, 법규에 따라 대원별로 무선통신장비(무전기) 1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동부소방서는 올해 4월 기준 무전기 대수가 보유기준보다 15대 적었고, 서부소방서는 무려 20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전담부서와 장비를 갖춰야 하나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차량 등은 확보조차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방대원들이 화재.구조현장에서 유독가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충전하기 위해 각 119센터의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노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충전실 설치계획에 맞게 고압가스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적정하게 확보되지 못했는가 하면, 모 119센터의 '안전충전함'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기충전실을 조기에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한편, 향후 각 소방서 119센터별로 '안전충전함'을 추가 설치 시 적법한 시설기준 마련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사전 확보한 후 사용하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구입 및 관리운영 소홀 △소방안전 수시교육 업무처리 부적정 △의용소방대 민간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시설부대비 및 출장여비 등 지급 부적정 △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유사사업 물품구매시 통합발주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동부소방서 감사에서는 2015년 2월 훈련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 체결한 부적정한 업무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정 7건, 주의 1건, 통보 6건 등의 조치를 햇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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