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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군소정당 후보는 '서럽다'

[취재수첩] 이재오 후보가 호소한 선거공보물과 TV토론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5.0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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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후보가 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공보물을 들어 보이며, 유력정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가 1일 제주를 방문해 지방분권 실현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 중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 유력정당 후보들에 대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군소정당 후보로서의 서러움을 쏟아냈다.

그가 이날 제기한 문제는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크게 두가지 차원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그는 미리 준비하고 나온 듯, 이번 선거에 자신이 만든 작은 사이즈의 선거공보물, 그리고 유력정당 후보들이 만든 선거공보물들을 갖고 나왔다.

먼저 유력정당 후보들이 만든 공보물의 유형을 보여주며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1, 2, 3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만든 공보물입니다. 이 정도 큰 크기에 16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서, 전국 유권자에게 발송하려면 한 후보자당 100억원, 3명이면 공보물로만 3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번에 만든 작은 공보물을 펼쳐보였다. 사이즈는 다른 후보의 절반 크기, 분량도 한장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크기로, 한장 겨우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고 토로한 후, 자신이 만든 공보물의 값은 '1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 후보는 "1, 2, 3위를 하는 3명의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300억원을 써도, 결국 선거가 끝나면 국가예산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며 돌려받게 돼,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의 '선거비용의 보전' 규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 조항을 보면,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득표율 15% 이상)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국고로 보전받을 수 있다. 또 100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경우(득표율 10% 이상~15% 미만)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유력정당 후보들의 경우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받을 수 있어, 결국 이번 선거공보물 비용으로 100억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란 얘기다.

이 후보는 "3명이 사용한 공보물 비용 300억원이면 취직 못하는 청년 6000명에게 200만원씩 봉급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유력정당 후보들이 소중하게 써야 할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공보물을 만드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그들은(3명의 후보들) 매번 TV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 반면 우리는(군소정당 후보들) 다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고 전제, 그는 "선거기탁금 3억원씩 다 똑같이 냈는데도..."라며 TV토론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회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서는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으로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에 출마해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정하고 있다.

즉, 원내 5석 이상의 정당 소속이거나 직전 대선에 출마해 3% 이상 득표했거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면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기회도 주어지나, "다들 잠자는 시간에..."라는 이재오 후보의 얘기처럼 방송시간대가 심야시간인 문제가 있다.

또 당선가능성과 거리가 먼 후보들의 '마이너 토론회' 느낌을 준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기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 후보는 "이게 공평한 선거냐"면서 발끈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당선되는게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뭐가 크게 달라지겠나. 이것 또한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만 바뀌지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후보가 호소한 내용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15명의 후보 중 사퇴한 2명을 빼고, TV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8명의 군소정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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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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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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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2017-05-01 15:12:58    
이재오의 청렴성은 선거공보물 하나에서도 나타난다.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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