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에 평화의 섬 역행...명확한 입장표명 필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과 관련 도민사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의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해결방안과 진상조사 및 조례제정 방안, 줌월트 배치와 사드영향에 따른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공식화 한 공군기지로 인해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가 순식간에 '동북아 화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부지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는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공군 관계자는 왜 제2공항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단지 공군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2공항은 국토부 소관으로 국토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검토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당초 제주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1조 달러에 가까운 물량이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길 보호하기 위해서 민군복합항이 반드시 피요하다는 논리였는데, 막상 건설되고 보니 국방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사례를 봤을 때 국방부의 공신력에 의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주에 앞으로 해군기지도 생기고 공군기지도 생기면사실상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러며 "과거 제주도민들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정부에 당당하게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도 "해군이 당시에는 남방해역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군사기지로 미국의 줌월트 배치나 항공모함 배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제주가 새우등 터지듯 파해를 보고 있다. 엊그제 공군 부대장들이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줌월트는 기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도에서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평화의 섬을 도민들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기지 배치나 줌월트 등은 도민 약속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한다. 도지사의 입장발표와 긴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에서 역행하고 있다. 민군복합항이 이름만일 뿐 사실상 해군기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에서는 크루즈터미널을 군기지 범위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현 상태에서는 제주도의 요청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진단했다.
전성태 부지사도 "해군에서 방파제 안쪽을 전부 군사보호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에 민군복합항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민군복항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에는 원래 해군기지가 없었고 민군복합항이었다. 제주도민 이익 대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해군은 조건 없이 문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철회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들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구상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맺혔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지금도 요지부동인 상태"라고 우려했다.
전 부지사는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국회나 국방부측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군쪽은 법적절차에 다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정마을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상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부 국회에 요구하고 19대 대선 공약에도 반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미국의 줌월트 구축함이 배치되는 의미는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는 위험성이 내제돼 있다"며 "정부측에서는 줌월트에 대해 민군복합항 들어오는 일 없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미국에서 입항하겠다고 했을때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사전 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