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들이 맹활약하고 있음도 역으로 입증됐다"며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조의연은 삼성의 장학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선출된 정치권력은 1000만 촛불로 탄핵소추 했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짱짱하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건드릴 수 있어도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국가"라며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영장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이제 특검의 발 빠른 행보와 단호한 영장 재청구를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재벌이다. 재벌체제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단 한 걸음도 전진 할 수 없다"며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은 분명한 그 출발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과 재벌총수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