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추경안이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개회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제45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첫날인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다.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23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본청 조직은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바꾸고, 공무원 정원은 AI(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기본사회 추진 등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해 실무인력 중심으로 37명 늘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 정원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한다. 일반직 3급 정원 1명과 한시정원 1명 등 관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증원된 인력은 핵심 정책과 현장 행정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와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정책은 물론 도민소통과 주요 정책 현안 조정 기능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에 공무원 인력을 늘렸음에도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추경안의 경우 기정예산 8조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증액한 총 8조4747억 원 규모(일반회계 6조9667억 원, 특별회계 1조5080억 원)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민생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384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의 '15도시 사업' 예산들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외수입 4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776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 원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3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45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금융포용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12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악화로 감액되거나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 교육활동 관련 사업을 보완하고, 내년 개교 예정인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 시설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도 함께 반영했다.

전체 추경 재원 383억원 가운데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설립기금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는 257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126억원 중 76억원은 신설학교 서빛중 시설사업비, 17억원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에 편성돼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3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