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인데, 40명 또 증원?...입법예고 기간 부실"
"객관적 진단 없는 속도전은 부적절...도청 인력만 늘리나"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첫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재정부담 우려를 비롯해, 짧은 입법 예고기간 문제, 제주도청 인력은 늘어나는데 반해 읍면동 현장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23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 "입법예고 기간 부실, 조직진단 미이행...재정난이라며 40명 또 증원"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던 것을 언급하며 "충분한 조직 진단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이번 조직 개편이 속도전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존 조직이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조직 진단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도 "지난 업무보고에서 입법예고 부분이 부실하고 조급하게 이뤄진 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4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이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144명을 증원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추가로 40명을 증원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제기했음에도, 보완 없이 조직개편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올해 1월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했다"며 "2월부터 4월까지 각 실국 및 행정시, 읍면동 등 40여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부서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정원, 도청만 늘리고, 읍면동은 그대로...총무과 입지 과도하게 커질 것"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읍면동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외부기관 등의 객관적인 진단은 하지 않았다"며 "정원도 도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선 7기까지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총무과가 민선 8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됐는데, 다시 민선 9기에서 행정부지사로 환원되면 총무과의 입지가 과도하게 커진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4개 과 이상을 서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나가게 되면 3개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실장은 "타지역에서는 2개과 체제로 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고,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본청 조직은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바꾸고, 공무원 정원은 AI(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기본사회 추진 등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해 실무인력 중심으로 37명 늘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 정원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한다. 일반직 3급 정원 1명과 한시정원 1명 등 관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증원된 인력은 핵심 정책과 현장 행정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와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정책은 물론 도민소통과 주요 정책 현안 조정 기능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