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나흘로 단축한 속도전식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위 지사 취임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각종 사업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던 상황에서, 취임 이후 가장 큰 경직성 경비로 꼽히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공무원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제45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1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초고속 절차로 추진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의 적정성과 재정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 강성의 의원 “재정 건전성 외면한 공무원 증원 조직개편안, 재검토 필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올해 공무원 정원이 144명 늘어난 상태에서, 최근 조직 개편안 입법 예고를 보면 또다시 공무원 증원이 40명 되고 있다"며 민선 9기 도지사직인수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뒤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비율이 매우 심각해 2028년 21% 달하는 상황에도 첫판부터 공무원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재정문제의)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건비는 한 번 조직이 생기면 없애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이므로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말로 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맞춰 증원한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AI대전환이나 에너지대전환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채무비율을 21%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검토를 통해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태현 의원 “초단기 입법예고로는 조직개편 타당성 확보 어려워”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조직개편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보면 7월 3일부터 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간이 아주 짧았다"며 "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도민들의 알 권리나 의견 수렴 기회가 제약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흘간의 초단기 입법예고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직개편이 향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 인사 체계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충분한 조직진단과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단축의 적정성과 신설 조직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 공개와 공개 논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속도보다 절차, 조직 확대보다 성과와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기본사회추진단, 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청년감찰관을 두고, 부지사 소관으로 소통담당관, 제2공항상생지원단, AI행정혁신추진단, 제주브랜드담당관을 배치한 것을 언급하며 "조직 운영이 다소 비효율적이고 선거 공신 자리를 나눠주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 홍보, 마케팅 분야 인력은 대폭 확충되는 반면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경제나 고용센터 등 현장 행정 서비스 실무 인력은 감축되거나 이관된다"며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실장은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조직 개편을 서두른 것은, 새로운 도정 출범에 맞춰 핵심 정책을 실현할 조직을 조속히 갖춰야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는 이처럼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원 조정이나 축소는 없다. 오히려 민생 경제나 청년 벤처 관련 팀을 신설하면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사회추진단 역시 새 정부가 공을 들이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민생 경제 관련 부분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