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

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해 제주도에서 두개의 공항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용역진은 △현 제주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3개 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제2공항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제주공항 활주로를 확장할 경우 바다 매립과 과도한 공사비가 들고, 두개 활주로를 가진 신공항의 경우 제주도민들이, 특히 기존 공항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어 제2공항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고, 약 13개월 만인 2016년 12월 경제성이 있다며 예타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성산읍 난산리와 수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후 성산읍반대위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제2공항 부지의 약 70%에 달하는 온평리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입지 타당성' 재조사 했지만, 결론 못내...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완', 또 '보완'

거센 반대운동이 진행되던 가운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제2공항 입지선정이 타당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됐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는 원점에서 제2공항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게 아닌, 이미 행해진 조사결과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반발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고, 2018년 8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을 진행했지만 끝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장 △정부측 △반대측 3개의 권고안을 함께 적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서를 작성했다.

그러는 사이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는데, 환경부는 2019년 10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반대' 우세했으나...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필요"

국토부가 보완을 진행하는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국토부가 참여한 가운데 4차례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1년 2월에는 제주도와 합의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제주도내 9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제주도민 2000명 대상 및 성산읍 주민 500명 대상으로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당시 제주도민 2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반대가 많았다.

반면 성산읍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두개 기관 조사 모두 찬성 의견이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제주도에 제2공항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2021년 3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한 환경부, 정권 바뀌자 '조건부 동의'

환경부가 2021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제2공항 갈등은 끝이 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1년 10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며 기간을 7개월로 설정, 사실상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후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이듬해인 2023년 1월 국토부는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며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했다.

환경부는 속전속결로 약 두달 만인 2023년 3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당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며,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입지 및 계획의 타당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들어갔고, 제주도는 2023년 7월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에서 제출된 2만5729건(찬성.반대 단체 집단 제출건 제외시 1500여건)을 가감없이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았지만, 건설계획 발표 이후 8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한 사업비로, 기획재정부와 장기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2024년 9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 취임 일성 '집단지성' 외친 오영훈 지사 "환경영향평가가 그 과정"

지난 2022년 7월1일 취임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 해법을 묻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지성을 함께 모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를 위한 제주도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별다른 가공 없이 제출해 '집단지성은 말로만'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올해 7월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지사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그동안 발언해 온 '자기결정권'의 과정이라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도민 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로 인해 오 지사의 발언이 궁색한 변명이고, 최종 결정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환경영향평가, 이재명 정부 결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지만,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8월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앞으로 1년간 4계절 조사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