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은 7조 5,78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예산 대비 5.1%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도정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예산과 밀접한 읍면동 예산은 오히려 △10% 안팎으로 축소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5% 감소, 서귀포시는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도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면밀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수입 실적 저조가 우려됩니다.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5%에 못 미친 34%입니다. 그만큼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고 국세수입 실적 저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2조원에 이르러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대비 0.73% 증가할 뿐입니다. 2년 연속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로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해소될 것인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을 중장기 시각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제주지역 또한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수요 증가와 동시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시각에서 촘촘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혜택이 온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