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살림살이 설계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액은 7조 5,789억원으로 전년대비 3,679억원(5.1%)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체사업을 통한 자율적인 예산편성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427억원(6.1%)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2,289억원(12.5%) 증가한 때문으로 지방교부세는 `23년 국세수입 감 결산 영향으로 138억원(0.8%)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46억원(3.1%)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2,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매칭비율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내국인 관광객 감소,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활력지원, 복지안전 강화로 “도민행복을 우선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