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제2 부교육감' 프레임에 갇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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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제2 부교육감' 프레임에 갇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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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용역, 다양한 평가 불구...'제2 부교육감' 신설 제안에 쏙↓
용역진 "제주형 교육체제 지속의 행정력 제고 필요"
필요성 근거 부족 우려 시각도...'제2 부교육감' 안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제주형 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일각에서는 제2 부교육감 신설 프레임에 갇혀 조직개편 논의가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해 온 (주)중앙경영연구원은 2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진은 중간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정식 제안했다. 제주특별법 상 보장된 제2부교육감제 신설을 통한 제주형 교육체제 지속의 행정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돌봄 확대, 미래 신교육 대비 등 지역교육청에 부과되는 업무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자치법규 개정 등 교육청 차원의 정무적 기능 및 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또 2026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 폐지되는 상황에서 소통지원, 대외 협력 등 교육자치 기능 확대, 국제교육·자율학교 등 선도적 제주형 교육 추진체계를 지속하기 위한 행정력 제고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제2부교육감의 소속 부서로는 기획조정실, 디지털미래기획과(신설), 다문화·국제정책과, 공보관, 노사대외협력관(신설)을 제안했다.

제2부교육감의 역할로는 소통지원, 대외협력,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디지털·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국제교육·다문화 업무 총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2 부교육감 신설 제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2 부교육감 신설을 전제로 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조직 개편 방향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용역의 취지가 제주미래교육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제2부교육감 신설에 매몰되다 보면 조직진단 평가에서 나온 다양한 평가의 내용과, 각 부서들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정부 설득이나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현재 타 시.도에서 제2부교육감을 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단일 부교육감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공무원 총정원은 1만3824명으로 거대한데 비해, 제주도는 1551명으로 세종(918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 

서울은 7602명, 경남.경북.전남 등은 5000명대이나 부교육감은 모두 1명이다.

또 용역진은 '제주특별법상 보장된...'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의미가 강하다. 

제주특별법 제79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1명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장'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교육감 수를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직제 신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위직 직제 등은 결국 정부와 협의가 수반돼야 하는 점도 있다.  

한편, 용역진이 제시한 조직구조 개편안을 보면 제2부교육감 신설과 더불어, 교육국에서는 유아특수교육과, 안전복지국에서는 복지문화환경과, 행정국에서는 예산재정과 신설이 제안됐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디지털미래기획과, 그리고 노사대외협력관 직제 신설도 제시됐다.

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은 교육청 발전을 위해 '정책기획 관리' 기능이 가장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내부 구성원인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교육감의 정책 방향'(42.7%)를 꼽았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정책 및 법.제도, 환경'*(27.4%), '교육 수요자의 기대 및 요구'(14.8%), '도의회'(14.3%) 순이다.

교육청 구성원들의 조직문화 만족도는 44.7%로 조사됐다. 조직문화 만족요인으로는 '부서의 협력적 팀워크'(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인의 성취감'(25.9%), '의사결정의 개방성'(13.8%)도 조직문화에 있어 만족 요인으로 제시됐다.

교육청 발전을 위해 가장 강화돼야 할 기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8%가 '정책기획 관리' 업무를 꼽았다. 이어 '행정관리' 36.9%, '각급 학교 운영 지원 34.9%, '정책 수용성' 30.4%, '장학 업무' 11.1% 순이다.

교육청 발전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49.7%가 '변화.혁신 마인드 함양'이라고 답했다. 이어 '직무 전문성 강화' 33.7%, '팀워크 향상' 31.9%, 전략적 사고능력 향상' 28.1% 순이었다.

변화가 필요한 대상을 묻자 26.6%가 '4급과 5급'을 꼽았다. 이어 '실.국장'(20.9%), '교육감'(15.8%), '주무관'(15.8%), '장학관.교육연구관'(15.1%), '장학사.교육연구사'(11.3%) 순으로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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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참 2024-05-21 22:56:55 | 175.***.***.190
만명 넘는 경기도 따라가려고??? 공무원수 10분의 1인데 제2부교육감 둔다? 국민들 세부담도 생각하면서 적당히들 하라.......
그럴 돈 있으면 돌봄 인력이나 확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