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 제주 골키퍼 유연수 다치게 한 30대 남성 재판, 곧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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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 제주 골키퍼 유연수 다치게 한 30대 남성 재판, 곧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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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 재판부에 양형조사보고서 제출...곧 2차 공판 일정 확정될 듯
법원 휴정기 등 있어 연내 2차 공판 열릴지는 미지수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양형조사 결정을 내리고, 2차 공판 일정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 결과, 법원 양형조사관은 24일 재판부에 양형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2차 공판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약 2주간 법원 휴정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공판 일정이 새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양형조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나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ㄱ씨는 지난 3월 기소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유연수 측에 단 한 차례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ㄱ씨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사건 재판과 병합된 점까지 고려해 양형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연수가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음에도 ㄱ씨를 일반상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 유연수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용추 5, 6번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유연수는 사고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에 매달렸음에도 다시는 축구공을 찰 수도, 일어설 수도 없다. 제대로 된 기록 검토도 없이 ㄱ씨를 일반상해로 기소하면서 유연수를 두번 울린 셈이다. 결국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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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2023-11-26 18:23:56 | 27.***.***.149
음주사고 처벌은 법 관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