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현행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 방안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나 논의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과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지금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용역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시 명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 용역이었다"라며 "그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사업 명이 바뀐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 방안으로 가기 위한 형식으로 용역이나 논의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현행 체제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판을 짜게 된다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분석하고 이후 토론과 도민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께서 지금체제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행정서비스 불만이 어디서 오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기초단체 부활이든, 제주시를 두개로 나누든, 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를 두개로 나누게 되면 조직도 둘, 시장도 두명"이라며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공공인건비가 지금 6000억원 정도에서 과장하면 1조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이를 도민들이 받아안을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과대동.과소동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구가 3000명도 되지 않는 동지역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와, 노형동과 같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곳의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사의 위치나 시의 명칭, 공무원 숫자,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이해 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빨리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도정 견제.감시는 당연하나, '생산적 결과' 내는 것이 도민의 더 큰 요구"
12대 도의회 들어 도지사와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어서 도정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우선은 도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게 도민의 더 큰 요구라는게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지난해 7월 출범해서 4개월만에 이뤄진 행감이었다"라며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지적.평가라기 보다는 이전 세워진 계획과 이뤄진 행위들에 대해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사업이 우선은 잘 진행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처리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사실 견제.감시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면 갈등.분열 이런 평가도 있게 된다"며 "(의회의 견제와 협력에는)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