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장단협의회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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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장단협의회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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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 기본...법인격 있는 기초단체 도입해야"
제주도 이장단협의회가 5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이장단협의회가 5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각 마을 이장들이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회장 장봉길)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며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기 게양과 같은 작은 사무의 민간위탁조차 할 수 없는 법인격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는 행정시장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부에서는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권한을 더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 하지만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았다고 해서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님을 제주도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자고 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대안으로 해보려 한 것"이라며 "불과 3년 전 행정시장 직선제를 불수용한 중앙부처가 이제와 달라진 것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민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겼나"라며 "이번을 기회로 제주의 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제주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뜻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제주도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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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06 06:57:15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09-06 06:53:52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