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의 동의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될 것"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 자체가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유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에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찬.반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공항 추진 결정의 분수령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라는 오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도민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 절차와 관련해 "개별법 심의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수정 또는 보완돼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들어온다"며 "제2공항 역시 (동의안이 제출된다면)찬반에 대한 생각을 떠나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사의 동의안으로 의회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개인적인 법적인 절차적인 내용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라며 "찬반을 떠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의 발언은,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도민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환경평가 동의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의장에게 심사권한이 있는것도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환경평가다. 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의 심의 과정에서 처리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심의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동의안이)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문제가 없는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하라는 것"이라며 "의회에 동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반대하거나 기분이 좋다고 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을 떠나 그정도 상황까지 갔다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되든 무산되든, 한 목소리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안건을 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있지도 않은 안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시간이라는 이유로 주관적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검증할지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안건이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환경평가 동의안을 처리해 온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지사의 이야기는,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개발행위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상정보류 또는 심의보류 등 다시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과정 밟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2공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투표에 대한)요구가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권한 자체가 제주도에 있지 않아서, 의미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오영훈 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연기한 것에 대해 "(연기한다는)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사도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가 법적으로 의견전달 주체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 지사는 가감없이 찬반을 떠나 의견 전달한다고 이야기 해왔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할 의견을)시간을 두고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다"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과 관련해 도의회 내부에 '하나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의회는 기본적으로 45명의 의원이 있다"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의)개별 의견은 있지만,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의회의 일관된, 하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 추진 여부가)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인데, 의회는 결론이 내려진 이후 역할이 큰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제2공항이 무산된다면 찬성측을 이해시키고 보듬어야 하고, 추진된다면 반대측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에 비해 12대 의회에서는 제2공항 관련 '역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의미있는 도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에 대한)도민의견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도 있고 20년 전에도 있었다"라며 "11대 의회에서도 갈등해소 한다고 여론조사도 했고, 흐름은 여러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의미있는 도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갈등해소 특위가 나름 열심히 활동했지만, 특위의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제주도나 국토부 모두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라며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주도의 의견을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한다고 한 만큼, 이것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의)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