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없는데, 비전부터 선포?...환경 다른 파리 모방?"
제주도 "n분도시 성공 위한 도전...지역에 맞게 계획 수립"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에 주민 홍보비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산 등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제주도의 15분 도시 관련 예산에 대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15분 도시 용역이 12월에 시작돼 1년간 진행된다"라며 "그런데 내년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9000만원을 들여 15분 도시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비전을 선포한다고 한다.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전을 선포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15분 도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용역 결과도 없는데)국제대회를 열어 비전을 선포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15분 도시에 대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중앙부처에서 만든 것을 따라만 갔지만, 앞으로 15분 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시 사업을 저희가 선도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의지는 공감하지만, 15분 도시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고, 15분 도시 개념에 대한 인식과 국민 공감대 형성도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원을 들여 국내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만들고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도 "얼마 전 15분 도시의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가 제주를 방문해 지사님과 1시간쯤 대담을 했다"라며 "저는 15분 도시가 프랑스 파리를 모태로 삼고 있지 않느냐 생각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 국장은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와 지사의 대담은, 모네로 교수가 n분 도시의 창안자로 발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큰 개념에 대해 저희들이 그분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 초빙한 것"이라며 "프랑스 파리와 제주로를 똑같이 15분 도시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목적은 (파리와 제주가)똑같다. 도민들이 생활 SOC시설을 가까이서 도로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환경적으로 친환경.녹색 도시를 구현하자는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제주에 어떻게 도입하는게 좋을지, 또 어디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15분 도시)확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앞으로 용역을 통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파리는 시민들이 주차할 곳도 없고 차량이 많다 보니 매연이 많아서 자연 친화적인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을때 (시민들이)관심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제주는 70만 도민들이 (15분 도시에)관심이 없고,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가 가장 관심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파리보다는 미국 포틀랜드의 경우 62만명이 살고 있는데, 지난 2006년 '20분 동네'를 조성라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됐다고 한다"며 "정말 벤치마킹을 한다면 여러 도시를 알아보고 제주에 맞는 곳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는 화산섬으로, 제주대학교를 기점으로 아라동과 오라동, 탑동으로 점점 경사가 완만하게 흘러간다"며 "자전거를 이용한 15분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는 돌담 문화가 발달하고, 마을과 마을 사이 전통들이 있는데 이를 허물면 (15분 도시가)불가능하다고 보인다"라며 "제주의 정서상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와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한)국제 컨퍼런스는, 부산이 (n분도시)공감대 형성을 위해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를 초빙해 시민들과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용역기관에서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균형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