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조만간 발주된 예정인 가운데, 도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10회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70만 도민들이 실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발주 예정인 15분 도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시대에 맞춰서 도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 건데 왜 여기에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가 제시됐다"며 "또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정체계 진입'이 왜 15분 도시 용역에 첫 부분에 등장을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15분 도시의)개념이 없다"며 "미사여구라고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끔 꾸민 처음에 시작이 나간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변화와 혁신은 좋지만,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70만 인구의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이것(15분 도시)을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거꾸로 도시재생과 연관시킬 것인지 등 대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도시재생 잘 되고 있는데,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새로운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와 맞춰 15분 도시와 맞게끔 바꿔서 했다면 개념이 바로 설 것이고 뭔가 보였을 것"이라며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 제주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15분 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사회 간접 자본(SOC) 시설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론 15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고 15분 안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고, 3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능이 생활 편의시설 6개, 도로 6개 정도 아니면 좀 더 많게 해서 정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생활권 계획을 지금 반영해서 n분도시를 지금 만든다고 국토교육법 개정 중에 있다"며 "그런 것들하고 잘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