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표 '15분 도시' 설전..."실현 어려워" vs "제주에 맞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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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표 '15분 도시' 설전..."실현 어려워" vs "제주에 맞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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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15분 도시' 공약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려워..민간 자발적 투자 없으면 한계"
오영훈 지사 "제주에 맞게 운영...사람 중심 서비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두번째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15분 도시'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고, 제주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15분 도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vs "제주에 맞게 적용할 것"

첫 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15분 도시'가 말은 좋다. 도민들이 15분 이내에 보행과 그리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문화.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15분 도시 도입이)어렵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지사는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15분 도시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며 "관련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는 15분 도시의 기본 필수 활동 영역 전제조건이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이런 부분이 밀집해 있어야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의 전제조건이라고 본다"며 "인구밀도 역시 중요한데, 읍면지역의 경우 이런 부분이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인구 밀도라는 표현 보다는, 읍면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15분 거리에 (서비스가)있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5분 도시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자꾸 인구 밀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라며 "다른 지역 사례나 해외 사례, 특히 부산 지역이나 상하이 사례를 보면 인구 밀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오 지사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시 연동과 노형을 중심으로 주거 등이 밀집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 지역으로까지 균형있게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시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평균 인구 밀도가 ㎢당 377명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518명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당 218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15분 도시가 제주시에서도(가능한가 의문). 과연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과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생각했던 15분 도시와 지사님이 이야기한 15분 도시의 개념, 나중에 변형된 15분 도시가 시행될때 15분 도시가...(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제가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국민의정부에서나 참여정부에서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잘 이해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를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 봤더니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한 방향이 보였다. 그런 차원에서 (15분 도시가)매우 의미있는 개념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양용만 의원. ⓒ헤드라인제주

◇ "15분 도시, 민간투자 없으면 성공 어려워"..."정주여건 개선 민.관 협력형 모델 구축"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도 "15분 도시 개념을 설파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철학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 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 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언어의 미사여구,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모레노 교수가 프랑스의 현실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시각으로 이론을 실제에 구현한 것이라면, 우리 제주의 현재는 동양적 사고방식, 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녹아들어, 지금의 읍면동은 그런 공동체문화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것"이라며 "15분도시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삶의 공유 방식이 다른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5분 도시의 핵심은 교육․의료․문화․체육․여가․쇼핑 등의 서비스를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말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림읍에 살고 있는 제 생활을 한번 15분도시에 견주어 본 결과는, 어떤 유형으로든 사실상 이미 15분 생활환경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물론, 15분 도시 개념에서 말하는 욕망이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를 나타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의 정도에 따라 더 나은 교육․의료․쇼핑 등의 서비스를 찾아 육지로 찾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야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하다"며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생각 개념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그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개념을 제주에 맞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여가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보자는 사람 중심의 관점을 녹여내고 있다"며 "민간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간 협력형 의원 병원 제도가 이미 연말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민관 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읍면지역에 제대로 확장됐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읍면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여러분의 또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소상히 들으며 정책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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