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지역 특성 살린 제주만의 15분 도시 모델 구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업지시서 추진 내용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의 추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15분 도시 제주’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제주만의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2024~2033년)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3년간(2024~2026년)의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읍면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근거리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시설을 갖춘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비전 △제주지역 생활 서비스 현황 및 접근성 분석 △15분 도시 기본구상 및 생활권 계획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방안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날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는 교육, 의료, 녹지공간, 문화시설, 쇼핑 등 도민의 주요 일상생활이 15분 거리 내 생활권에서 가능하도록 ‘제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구체화할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지역 전체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섬 지역 특성을 살린 제주만의 15분 도시 모델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워킹그룹 위원들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제주형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개념을 정립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만큼 목표와 전략, 계획 지표를 재설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및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형 15분 도시의 생활권을 정의하고 권역별 및 생활권 내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본구조, 유형과 확충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워킹그룹의 최종 의견과 내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계약 후에는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15분도시 워킹그룹은 김형준 제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홍명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이병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종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태윤 정무특보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하상우 정책기획관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 지사의 '15분도시 제주' 공약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나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도시와 농촌, 중산간과 해안지역 등이 복합된 현행 행정체제 특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또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개발 가속화 논란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분 도시 재편성이 제주도 읍.면 농촌지역을 획일적 틀로 만들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이번 15분 도시는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이 설정되면 그 안에서 각각의 소생활권 재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