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도의 공동자원을 사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도민들이 지켜왔던 공동자원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두 사업자가 추자도에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겠다라고 한다"며 "제주도의 3년치 예산 수준인 18조 원 정도를 이제 쏟아부어서 육산 빌딩보다 높은 풍력 발전기를 200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1일 전력 수요의 40배가 넘는 대규모 발전 설비라는 건데, 이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는 '전력을 진도에 연결할 것이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제주도는 '발전 시설 입지가 제주도 관할 수역이니 제주도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진도군까지 나서 산자부와 제주도 양쪽에 '사업 허가 과정에서 진도군 운영을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공유자원에 관한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 사업자의 뜻대로 산자부 절차에 따라 추진이 된다면, 이 막대한 풍력 발전 수익이 이제 제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민영 기업들에게만 귀속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선 지금 현재 추자도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계측기를 투자 인근 해상 지역에 설치한 것 때문에 그 관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계측기 위치를 추정할 때는80%, 90% 이상이 제주 해상의 경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공유화 정책에 따라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게 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저희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해상 경계와 관련된 법적으로 설정할 문제가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도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한다"며 "전례 없는 대규모 풍력 발전에 도민들이 지켜왔던 공동자원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공공 주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공유자산인 공유수면에 대한 마땅한 사용료를 보상받고,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에 상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도 이날 국감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을 거론하며 "역대 최대규모 해상풍력으로,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다"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방관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다"며 "공식적인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없고, 동향 파악정도로 알고 있는데, (갈등해결)방법을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