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과,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짓겠다며 제주도에 농지를 매입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자녀분이 2019년 1월7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두 필지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자녀분이 자경을 하겠다고 해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라며 "최근 현장 가봤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녀가 매입한 농지 중 1개 필지는 도면상으로는 따로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근 토지와 합병돼 있고, 농사를 짓는 곳"이라며 "농사를 짓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도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는 본인이 자경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저는 2000년대 과수원을 매각한 후에는 제가 자경을 했다고는 하지 못한다"라며 "배우자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배우자도)농자재 구매 내역이 없다"고 따졌고,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데, 숙부와 처형이 보유한 농기계를 빌리고, 자재를 의존해서 구매한 뒤 나중에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공익형 직불제를 아시느냐"라며 "후보자는 2021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기본형 공익직불제 13만원 상당을 받았고, 2019년에는 배우자가 13만원 상당을 받았는데, (후보자가)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적이 옳다"면서도 "일단 가족 공동체를 기준으로...(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직불금은 자경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이 후보자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를)임대를 준 사실이 없다"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녀 보유 농지에 대해 "제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자녀명의의 땅은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고, 자녀와 저희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가 서울에 있지만, 가족인 저희가 농사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 "(이 후보자가)농사를 전혀 안짓는다고는 못하지만, 전업농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본인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자녀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면적을 떠나 이해를 잘못했다. 같은 세대라면 부모가 농사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자녀보유 농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정리하면 농지소유는 합법이고, 농지법 위반까지는 아니나,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이 후보자가 과거 남제주군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하고, 이후 수년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공식적인 경력사항이 없다. 8년간 경력이 단절됐다 보이는데, 자기계발 한 것이 있느냐"라며 "그동안 공부를 했다거나, 기업적인 활동, 전문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8년 기간이 그냥 멈춘 공백이 아니라, 저에게는 담금질과 숙성의 시간이었다"라며 "문제를 조화롭게 보는 발전의 시간이었지 결고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서귀포는 1차산업의 비율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시장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직불제 이해도 다 안되고, 직불제 수령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제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가족을 대표해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돈을 욕심을 내거나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돼 4월부터 접수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경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농민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그 이전에 세심하지 못했던 점 인정한다"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배우자가)조력을 받긴 하지만 자경이라 직불금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위공직자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다른 농업인들을 위해, 그리고 임차해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일찍 정치를 시작했지만, 한동안 활동이 없었고, 그 사이 시민들의 삶이나 가치, 트랜드가 급변했다"라며 "시민들과의 사고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그간 공백 기간을 공백이 아닌 나름 숙성하는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코드인사"라며 "도민들은 젊고 경험과 능력있는 오영훈 지사가 도정 이끌면서 변화와 혁신 바라는 열망이 컸다. 그런데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일부 공공기관.단체장 임명을 보면,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에 배치되는 인사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가 세간의 하마평과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라며 "추후 기관장 인사에서, 후보자가 변화와 혁신이 되는 인사들을 적극 추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임정은 위원장(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2019년 자녀와 함께 농지를 매입한 과정에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남이 2001년 5월 법원 강제경매 낙찰로 이 부동산 소유했고, 2013년 5월 후보자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설정됐다"라며 "후보자와 처남이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녀와(처남이) 거래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의 이름으로만 등기가 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땅을 등기할때 딸의 이름으로도 등기가 된 것은 불법 증여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 매매는 그동안 처남과의 사적인 거래관계로 인한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 시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자녀의 재원으로(지불했다)..."라며 "마지막 잔금을 치를때, 재원이 자녀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능력있는 공직자를 발굴해 공식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귀포시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또한 저 출산·초고령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는 이처럼 점차 생동력을 잃어가는 서귀포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적인 변화로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저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 나가겠다는 각오로 서귀포시장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서귀포시가 당면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