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해저터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발언이 있은 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해저터널을 포함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당위성을 주장하며 옹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제주-서울 고속철도'가 제주도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은밀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정잡배들의 저열한 행태에 아주 불쾌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발표하자, 사흘 후 전라남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면서 "이러한 행태의 배후에 민주당 집행부와 송재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철도 구상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적극 주장에 송재호 의원이 함께하며 대선을 앞두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고 한다"면서 "제주도의 명운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 사업이 서울에서 은밀히 추진돼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리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동조하는 송재호 의원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어디로 내팽개쳐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교통 등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겠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물리적인 편익보다, 개발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 어떤 것들이 클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제주섬의 고유성, 제주도의 정체성, 천혜의 자연환경 등의 상실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사업에 당위성이 있더라도 거론 시기가 불순하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질 이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저터널을 포함한 제주-서울 고속철도는 면밀한 검토에 또 검토가 필요한 중차대한 국가적 역사다"며 "건설 후 섬의 정체성 파괴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수십조 원이 투입된 해저터널을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듯 엄중한 사안을 대선 투표일을 30여일 앞두고 던졌다는 것은 제주도의 미래는 물론 국가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경박한 인식의 표출로도 읽힌다"며 "이른바 ‘삐끼’가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펼치는 과장된 호객행위를 보는 듯하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선 판에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던지는 해저터널 발언은 한마디로 언어의 유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박탈과 제주섬의 정체성 훼손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표했던 ‘서울-제주고속철’ 구상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 3명에게 ‘제주지역 공론화 과정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허향진 위원장 "해저터널, 제주 정체성 무너질 것...공론화가 우선"

이러한 가운데,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6.1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에서 해저터널  논란과 관련해 '선(先) 공론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해저터널을 통한 철도 놓겠다는 것은, 제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라며 "장점도 있을 것이지만, 단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대통령 후보가 툭 던지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남도지사가 언급했는데, 반대가 많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전남도지사도 이를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언급은) 제주도 표 보다는 타지역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저터널 통해 수도권 내지는 충청권.호남권 이렇게 연결될 경우 제주 입장에서는, 섬이라는 정체성, 섬일때 아름답고 섬일때 환경 지킬 수 있는데, 섬 정체성 무너지고 교통.쓰레기 등 환경 문제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광패턴이, 제주는 체류형 장기 관광지가 돼야 하는데, 당일 관광이 가능하게 된다. 단기관광기 가능해진다. 강원도와 같은 지역이 된다. 경주가 관광객 엄청 가지만, 경유형이 된다"면서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제2공항 문제, 제주신항 건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이후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말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 송재호 위원장 "섬 정체성 지적은 논리 비약...개인적으로 찬성"

반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같은 대담에서 서울-제주 고속철 구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제주 고속철은 제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을 진정으로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섬 정체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섬이 바다로 격리돼 있는 것인데, 정체성을 살리려면 섬 그대로 두면 될 것이다"면서 "비행기로 연결돼 있으면 정체성이 살고, (고속철을 연결하면 정체성이) 죽고 하는 것은 하는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속철과 비행기는)교통수단의 문제이다. 섬 정체성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섬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측면이다"면서 "고속철때문에 정체성이 없어진 섬은 없다. 반대를 위한 논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서울 고속철이 생겨서 제주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철도가 달리는 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줄 것이다. 그들(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제주도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경유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고속철은 전국철도망 속에서, 호남선.경부선.남해선.동해선 등 이런 대한민국 전체 철도 고속망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편입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가 (도입을 위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 해저터널 논란은?

한편, 이번 해저터널 논란은 이재명 후보지난 지난달 23일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해저터널은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제주사회에서는 섬 정체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이 높았고 사실상 '불가'로 귀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난 2020년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해저터널이 될 경우 목포, 해남, 보길도, 추자, 제주도가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될 것"이라면서 "또한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전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서도 결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도의 일방적 입장으로 제기하는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제주에서는 해저터널 문제가 거론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는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주 해저터널 문제가 갑작스럽게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꺼내들면서 정작 제주도를 제외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저터널 언급이 경기권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종전 이 후보가 제주를 방문할 당시에는 해저터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타 지역 공약 발표 자리에서 이 문제가 돌출되면서, '제주도 패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단위에서 '하향식' 발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