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시행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도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자와 제주도가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와 당시 도정 책임자이던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는데 사업자의 해명이 등장했다"라며 "왜 사업자가 행정의 대변인처럼 해명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사업자의 겁박성 해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특례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참여한 셀프검증 △사업비는 동일한데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해 도의회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제출된 이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여부 △검증용역진의 1200세대규모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축소건의 묵살의혹 등을 질의했다.
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안서의 모집공고와 업체선정을 한 제주도와 제주도정의 당시 책임자이던 원희룡 전 지사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제주시와 함께 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해 최근 며칠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홍명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민간특례사업의 정책결정과 공모 등 중요한 첫단추를 매어 실질적 사업추진주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와 원희룡지사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행정의 대변인처럼 왜 민간업자가 해명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혹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마치 행정을 대리한 듯한 겁박성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공원추진자의 해명 중 제주시가 그동안 해명하지 못했던 문제, 즉 사업비는 동일한데 왜 208세대가 축소됐는가는 해명을 했다"라며 "그런데 그동안 행정이 왜 그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거나 제대로운 해명을 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거나 하는 추정 또는 의혹 내용이 제 본의와 달리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관련자료 미제출이나 정보제공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간략한 설명 과정상 언급된 추정액 등이 확대보도 등에 따른 것이며, 그 원인은 사업추진 상 제반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 의혹을 해소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라며 "최근 감사원 조사가 시작돼 실체가 규명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주도청 담당부서 과장이 제주시청 국장으로 발령된 점 △공원시설의 수요와 적정규모 △1150만원 분양가(2700억 차이발생) 제안사례를 통한 적정분양가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8.9% 수익률의 적정성 등에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도상수도 교통.학교.경관 추가저감 가능여부 △2016년 688세대규모 불수용 됐는데 2019년 민간특례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와 타당성 △사업초기 제안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업체선정 경위, 졸속추진에 따른 실시인가 무효 소송 등 제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와 원희룡 전지사가 소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명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겁박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며 "저는 앞으로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제주지역 민간특례 사업 전반의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