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 위축시키는 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좌 의장은 3일 오후 열린 제39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과 발언에 대해 수감기관이 과하다고 대응하거나 법적조치를 운운한다면 도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경고했다.
좌 의장이 이 발언에서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언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제주시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지난 10월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해 최근 며칠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홍명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많은 논란을 산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협약서 내용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겁박'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입장이 나오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출됐다.
더욱이 이 업체는 해명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소명해야 할 '행정 영역'까지 끼어들면서 홍 의원 발언에 대한 반박에 나서, 제주시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률과 조례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발언에 대해 수감기관이 과하다고 대응하거나 법적조치를 운운한다면 도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없는 안일한 태도는 물론 감사자료의 고의적 제출 누락,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문제는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의 경우 예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좌 의장은 "컨벤션센터의 경우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모두가 이에 불응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마저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과연 도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책무와 도민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관리부실 책임도 크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체 16곳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제 역할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영혁신을 위한 후속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