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은 결국 '도민의 선택'으로 강력 제동에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로 실시된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의 의견은 '반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개 조사 기관에서 각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 51.1%, 찬성 43.8%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이 7.3% 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 47.0%, 찬성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비록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제주도민 전체 조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한 마디로 도민의 선택은 '반대'인 것이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보다, 반대하는 도민들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2공항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도민들의 첫 자기결정권 행사이자 최종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런 만큼 조사에서는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30%가 넘는 응답률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사의 공신력도 확보됐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조사결과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검증된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조사 결과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일이다. 원희룡 지사가 "조사결과는 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곧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정부에 전달될 전망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에서도 국토부에 도민의 뜻을 존중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원 지사는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좌남수 의장은 "국토부는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한다"며 "이제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통합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입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도민의 뜻에 따라 정책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성산읍 예정지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도 더욱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성산 제2공항' 카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완전한 '외통수'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의 명분이 크게 약화되면서, 국토부의 연내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절차 진행 계획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민의 뜻에 반해 강행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2공항 추진의 명분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밖에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사실 정부가 자초한 '부메랑'이라는 점이다.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과 논란은 2015년 11월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로 촉발돼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금의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는 국토부의 '깜짝쇼로 만들어진 계획에 다름 아니다. 당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은 단일 후보지 결정이 아니라, 현 공항 확충으로 갈 것인지, 제2공항 건설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 용역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라는 이유를 들며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고, '제2공항' 대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후보지까지 결정해 발표하는 독단을 서슴치 않았다. 명백한 절차적 민주성 훼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논의는 일순간에 엉망이 됐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과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유력시 됐던 후보지가 탈락하고, 성산읍 지역이 결정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에 급급해 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는 논리를 설파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사실왜곡이다. 

제2공항이 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예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고, 도민사회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을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지금의 '제2공항 성산 후보지'는 대안 논의 및 후보지 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국토부의 일방적 급조물일 뿐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최초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결여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 사실상의 첫 공론화 절차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민으로서는 이번에 처음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셈이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지난 6년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있다. 그 중에서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다. '결자해지'를 하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
 
정부는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 그 입장에 대한 실천을 보여줄 때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