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민의 뒤집기 수순?...국토부 책임 떠넘기고, 도정은 고심
상태바
제2공항 민의 뒤집기 수순?...국토부 책임 떠넘기고, 도정은 고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민 의견수렴 결과에도 '제주도 의견' 요구 논란
"여론조사 결과 가감없이 제출" 제주도정, 민의 '역주행'?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후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도민의견 수렴결과가 제출되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온 국토부는 돌연 제주도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결단을 미루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혀 온 제주도정도 조사결과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나 제주도정의 이러한 행보는 제2공항 정책 판단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 외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민의 뒤집기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즉,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일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2공항 추진여부를 결정할때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2공항 추진여부 결정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의견과 제주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단 제주도의 입장을 받는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야 답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19년 2월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수렴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모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했음에도 다시 제주도로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할테니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정책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제주도에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2공항 강행 여부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책임 회피의 성격이 짙다는게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강행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제주도정 내에서는 국토부에 제출할 '의견'의 내용 정리를 두고 여러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내부 일각에서는 특정정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연계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해석을 곁들이며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출하는 의견에 '건설 필요성'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스르며 '역주행' 했다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입장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서 '민의 왜곡'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원 지사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국토부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성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토부는 도민의 뜻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어떤 내용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상도민회 양아치 시장은 물러가라~~!!! 2021-03-09 00:46:09 | 211.***.***.180
사기꾼이 수세에 몰리니까 별 개수작을 벌이고 있다.
핌피현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반대 명분이 없어지니까 LH직원 사전유출 투기에 편승해서 제2공항을 무산시키려고~~
더러운 사기꾼이 모사를 제대로 꾸몄네.
저놈을 중국으로 추방하던지 북한 김정은이 한테 던져주든지~~

●도지사 덤탱이 씌울려는 국토부는 투기꾼 전수조사하라! 2021-03-09 00:11:28 | 121.***.***.5
제2공항과는 별도로 대선주자인 임기 막바지 상대 당 도지사에게 성산투기거래방조 환경파괴 여론조사수용약속위반 등등 모든 덤탱이 씌워 도민갈등지속 원흉 딱지 붙여 지지율 하락시켜 낙동강 오리알 식물 정치인 만들려는 국토부. 책임회피 국토부는 지금 모든 매체 보도중인 제2공항예정지 성산 투기꾼들 전수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민의 뜻 반대에 따라 제2공항 즉각 폐기하라!!!

2공항 2021-03-08 21:37:54 | 121.***.***.228
도정고심? 걍 2공항건설이지!

제주사랑 2021-03-08 21:10:51 | 112.***.***.129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바랍니다.이번 투표결과는 동쪽지역,서귀포지역은 찬성이 우세하고 서쪽지역 특히 제주공항 인근지역은 반대가 우세하다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이익을 타지역에 내어줄 수 없다는 핌비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루 빨리 국가 백년대계를 보시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거 참 2021-03-08 20:30:04 | 175.***.***.190
반대가 많으면 걍 중단하면 되는거지 뭔 의견 제출이냐?
드럼 여론조사 왜 했나?

제주난산 2021-03-08 20:29:10 | 119.***.***.15
빨리고시하고 빨리착공하는것이 답이다

제주사랑 2021-03-08 20:18:28 | 118.***.***.247
기자님들 국토부장관 이라도 시켜주라고 그러세요 그럼 맘데로 취소시킬수 있으니 아니라면 정책결정자들에게 협박하지 마시길 기자님들만 제주도 위한다고 착각하나봐요 2공항 지어지면 기자분들은 배타고 육지 가시면 되겠다 나중에 나무판대기 하나 사서 줄께요 노는 본인이 구하시고


대통령 탄핵 2021-03-08 19:34:00 | 106.***.***.10
대통령 탄핵 ? 연론조사해서 할까요?

이익집단들 패거리 짓에 나라가 흔들리면 이게 나라냐,

참도민 2021-03-08 19:14:43 | 39.***.***.235
기레기야 기사 제목이 참 거시기하게 싸가지없네
전수조사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면 되는거지
뭐? 뒤집기 수순?

기자 수준이 이정도냐? 2021-03-08 19:02:05 | 110.***.***.49
기자가 참 수준 떨어진다
홍창빈 제목을 이따구로 쓰냐?
기자의 기본자질도 안된 넘 ㅉㅉㅊ

팩트체크 2021-03-08 18:55:20 | 223.***.***.145
여론조사는 국책사업 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고 제주도정 의사는 필수 사항인게 우리나라 법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칙공이 민심이여 2021-03-08 18:52:46 | 223.***.***.161
제주의 꼬리야
민심은 착공이다
왜 아무 피해없는 서쪽사람들 의견 듣나
입지 주민이 압도적 찬성인데 착공해야지
민심 뒤집기가 아니라
민심대로 하는거여
그래서 헤드라인이 아니라 꼬리여
민심대로 착공하라

제주사랑 2021-03-08 18:29:06 | 118.***.***.125
기자님들이 대통령 하세요 그라고나서 국책사업 맘데로 하시면 되겠네 기분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