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통과...'제2공항 특위' 예산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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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통과...'제2공항 특위' 예산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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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부동의로 '도의회 특위 2억' 증액 사실상 무산
도청 제2공항 예산도 '제동'..."특위 종료때까지 집행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막바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편성 방법으로 추가됐던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78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5조 822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 부분에서 총 393억원이 삭감돼 각종 민간단체 지원금 및 읍.면.동 지역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제2공항 특위 예산은 증액 부동의가 되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예결위는 계수조정에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운영관련 사무관리비로 '제2공항 갈등해소 연구조사' 비용 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는 도의회가 당초 제2공항 의견수렴 방안 학술용역비로 3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이었다. 

하지만, 예산표결 직전 원희룡 지사는 김태석 의장이 "증액 부분과 새로운 부분 설치한 것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해달라"고 하자 '부동의'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제2공항 갈등해소 2억원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순간 본회의장은 크게 술렁거렸는데, 표결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대로 통과됐으나, 제2공항 특위관련 증액예산 2억원만큼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원 지사가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을 낭독할 때에는 원 지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크게 격분해 하며 "우리가 거지냐. 앵벌이냐. 민주당 의원들도 정신차려라"고 고함을 질렀다.

원 지사의 제2공항 특위 예산 '부동의'에, 인사말 내용에 "2021년도 예산부터는 의원들에게 10억원씩 배분되던 예산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발언 때문으로 풀이됐다.

원희룡 지사가 인사말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지사가 인사말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태석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생략하겠다"며 "대신, 원희룡 지사 인사말에 우리 의회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경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후, 폐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강하게 내려친 후 단상에서 내려왔다.

한편, 도의회 특위 예산 편성이 불발된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의 제2공항 관련 예산의 집행도 어렵게 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3억2434만원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구성한 특위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제2공항 관련 사업추진을 일시 중지하라는 것이다.

예산집행이 일단 중지되는 사업 예산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 제공 6086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7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3000만원 △공항 주변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여비 348만원 △제2공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등이다.

도의회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는 예산집행이 금지된다. 

한편,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통해 손질한 총 삭감액(393억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90여억원 줄어든 것이나,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예산 삭감액은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그러나 11대 출범 후 이뤄진 2019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488억8453만원을 감액한 후 대규모 증액을 하면서 '퍼주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도 삭감된 금액 중 11억원만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382억원을 갖고 민간단체 및 읍.면.동 등의 지원사업에 대거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061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세출부분에서 46억원을 감액해 또 다른 항목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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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19-12-16 19:21:43 | 211.***.***.76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