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적인 토지 정보를 사익을 취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구입해 활용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성토했다.

이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서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애월읍 상가리 소재 토지를 사들인 목적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연장선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된 총선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이외에도 제주자치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총선 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구입한 토지이며, 같은 날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토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는 것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소유의 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만약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토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에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