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8일 재정부담 책임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2개월분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위는 이날 총 80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제주도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밤 10시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던 것보다 5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 삭감되면서 총 87억1800만원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최대 쟁점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내용대로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3400만원이 감액됐다. 이 재원은 교직원 정규직 인건비 73억101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예결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편성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부대의견 적시는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청 논리에 일정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교육행정질문과 교육위원회 심의, 그리고 예결위의 이날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교육청이 편성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된 점을 들며 "왜 교육감이 법을 준수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교육위 심의에서도 지자체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의견을 집중 제기하며 교육감을 압박했다. 교육위 정책자문위원까지 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도.감독기관이 엄연히 별개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교육감을 향해서만 직설적 비판을 가해 의아스럽게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다"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지속돼야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공약인 만큼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미편성'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전교조까지 나서 교육위원회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자, 예결위는 결국 교육위 의결안을 그대로 유지해 의결하면서도 부대의견을 통해 교육감의 대정부 촉구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췄다.

문제는 이석문 교육감이 이 수정예산을 동의할지 여부다.  서울시의회는 계수조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전액 지원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예산은 물론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는데 대해 부동의 할 뜻을 밝히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4일 제355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고심하고 있는 이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한편 교육위에 이에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법정경비인 정규직 인건비와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비까지 삭감하면서도, 민간지원 사업 등에도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손질'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민간보조사업인 NIE교육활동 중심학교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시켜 준 것을 비롯해, 7억4920만원이 편성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1억3500만원, 1억6000만원이 편성된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원, 8억3860만원이 편성돼 있는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에 2억9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