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인건비 떼다 '누리과정' 2개월분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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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건비 떼다 '누리과정' 2개월분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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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내년예산 81억여원 계수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201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81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이중 76억3400만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한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400억원을 훌쩍 넘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개월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지원 1000만원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4000만원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억6000만원 △NIE교육활동중심학교지원 1500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5300만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0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600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억2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교육위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인건비를 대거 줄이면서 2차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는 73억1010만원이 감액됐다. 그외 △국외연수 4000만원 △교원능력개발평가 3600만원 △수학여행운영 7000만원 △자율학교 운영 4000만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사이버학습 운영 20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3억8270만원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1억9920만원 △학교폭력예방연수 1000만원 △기관평가 1000만원이 줄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 인건비를 대거 잘라내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임시로 편성한 '미봉책'인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추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규직 인건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오던 터라 이번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가능성도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최악의 경우 예산안 '부동의'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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