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 예산은 3일부터 7일까지 총괄 및 상임위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8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3일은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4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주말을 거쳐 7일에는 각 행정시 소관부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한다. 이후 11일까지는 세부 항목에 대한 계수조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예산 4조원 시대에 맞는 세수추계와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최대화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대책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등 주민생활안정 도모,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 등에 대해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장애인.아동.청소년.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유사 중복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은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경용 위원장은 "올해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제주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는 있지만 아직도 1조원이 미집행된 것은 당초 도청 예산 편성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민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내년도 예산 심사는 철저하게 살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도정에서 통일성, 형평성, 균형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진정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지와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달라진 법규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해 이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은 소외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