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최종 담판 전략적 차원 풀이...'증액동의' 주목
제355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신중 모드'가 나타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지난 1일 저녁 의결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농수축제경제위는 세출부분에서 총 49억37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1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2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 예산 3분의 2 정도를 예비비로 '비축'(?)해 둔 점이 특징이다.
삭감된 예산을 갖고 지역구별로 '나눠갖기'식 증액편성을 했던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구성지 의장은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비준에 따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수산업분야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농수축산인들의 한탄하는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으나, 1차산업 예산 증액은 최소한도에 그쳤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보건안전위원회는 아직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이러한 기조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크다.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삭감예산에 대해 제주도와 증액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총괄적으로 협의조정한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삭감폭이 예상외로 크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제주도의 이번 예산안에 '지역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고, 풀 사업비 성격이 뭉칫돈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삭감폭도 무리하게 가져나가지 않고 증액사업도 최소화하는 것은 예결위 계수조정 때 '증액협의'를 통해 한번에 매듭짓겠다는 계산이 있음을 보여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상호 존중할 때 순조롭다. 예산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의하고 재고가 가능하다. 꼭 필요하면 증액에 동의하겠다"며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제주도정에 바라보는 '합리적 조정'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을 수 없다는데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정이나 의회 모두 지난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예산파국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 계수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이제 관심은 예결위 '증액예산' 협의로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