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고심 이석문 교육감...'동의냐, 부동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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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고심 이석문 교육감...'동의냐, 부동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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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76억 증액에 '부동의' 고심
14개 시.도교육청 중 '첫 입장'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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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고심은 계속되고 있다.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재정부담 책임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직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억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총 8052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에서 교직원 정규직 인건비 73억1010만원을 삭감하고, 미편성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7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예산 전액을 확보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청 논리에 일정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이 교육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예결위의 이 계수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와의 재정부담 책임공방에서 시.도교육청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설령 내년 1~2월 2개월분 예산은 자체 재정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례가 되면 정부의 '버티기'가 더욱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속에서 앞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지방채 발행이란 빚을 내어 '보육' 예산을 부담하다 보면, 재정악화는 물론, 정작 '교육' 사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생각이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에, 전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견지하고 있다.

내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쪽에 섭섭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등에서는 야당에서 성명까지 발표하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당장의 혼란만 막기 위한 임시적 방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누리과정 예산은 이 교육감의 단독적 판단 보다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곳은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4곳에 이른다. 대구, 울산, 경북 등 3개 교육청에서만 6~9개월분을 편성하고 있다.

14개 시.도교육감은 한결같이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누리과정 갈등을 겪고 있는 14개 시.도 중 1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곳은 제주와 전북이나, 전북도의회의 경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감 입장을 존중해 원안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의 첫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교육감이 '부동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의회차원에서 직권조정된 다른 시.도교육감들의 '부동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다.

나머지 시.도의회의 경우 본회의가 15일 혹은 16일 예정돼 있다.

이 교육감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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