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정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을 두고 도내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지역 25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반인권적인 압수수색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 제주본부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인권왓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농민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2공항반대대책위 △제주 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여민회 △제주 주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 통일청년회 △강정해군기지반대 대책위 △도청앞 천막촌사람들 △비무장과 섬들의 연대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등 2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무려 19시간에 걸친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있을 수 없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며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에 진입했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격분했다.
이 단체들은 "어제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총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됐다"며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 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가두는 데서 정권의 생명 줄을 찾는다면 결국 가둬지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즉각 압수수색 폭력만행과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경찰과 국정원은 진보당 제주도당 1기 위원장을 지내고 제주지역 모 통일학교 대표를 맡아 활동해 온 ㄱ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정확한 혐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남지역 통일운동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창원지법에서 발부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지역 인사 등을 포함해 총 6명과 사무실 등이다.
이날 ㄱ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약 19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ㄱ씨는 압수수색 도중 병세가 악화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현재 말기암 환자로 1년째 항암치료 중인 강 위원장의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이 거짓말을 하며 들이닥쳤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비인간적인 민낯을 극명히 드러낸다"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공안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10.29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제대로 된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라며 "공안정국으로 이 사태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라"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은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를 인멸할까 우려되서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혹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해지는 정국을 뒤엎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미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