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익 우선 방향 설정 후 협상 시작...사과할 부분 사과할 것"
강충룡 의원 "추가 협상, 대도민 사과, 물동량 확대 3개 트랙으로 가야"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판단애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중국 측과 항로 운영 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위원장(송산.효돈.영천동)의 질문에 "협약에 대해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법적검토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측과의 협약은 유효하다고 본다"며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중국측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게 되면 (진행상황을)도민사회에 소상히 밝히겠다"며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충룡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증액됐다"며 "올해 반영된 손실금 예산이 71억57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동량 예측이 틀리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틀려야 하는데, 이는 그러지 못했다"라며 "여기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 비용 역시 16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는 것과 중국 선사와의 추가 협상, 도민사회에 대한 사과"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물동량을 높여 최대한 손실금을 줄이는 세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는 중국 산둥항만장비그룹 소유의 컨테이너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투입됐다. 이 선박은 712TEU(20피트 컨테이너 712개) 규모의 적재능력과 109개의 냉동 콘센트를 갖춰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정기화물선 운항 시 기존 부산항 경유 방식에 비해 물류비를 62% 절감하고 운송기간도 최소 2일 단축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선사 측에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제주항 하역업체 지원 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반면 물동량은 아직도 적재량의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