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한 신규항로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혈세 낭비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그 책임은 집행부뿐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오 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행정을 견제하지 못한 의회의 실패이자 정치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8%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당시 제주도의회 전자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으며 기권했는지는 제주도의회 공식 기록"이라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법제처 판단이 나온 지금도 당시 찬성표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사업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오영훈 지사의 공개 사과 △사업 추진 경위와 행정적 책임 공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법률적 책임 규명 △당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 26명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정치적 책임은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항로사업 실패가 아니라 견제 없는 권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제주 정치의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