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방침 못정하면 어려워...아직은 가능성 남아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선 직후인 6월을 전후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오는 8월까지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민선 9기 출범은 어렵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은 조기대선이 성공적.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선관위와 협력체제 강화하고 선관위의 요청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며 "선거국면을 통해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해야 하는 문제, 지역공약 반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4.3추념식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문답이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전국화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직접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약 25분정도 면담을 진행했는데, 제주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전국화와, 제주형 건강주치의 등을 건의했다"며 "(전국의)행정체제 개편이 광역화와 함께, 제주가 진행하는 방식이 차기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전 대표가)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며 "아이건강체험활동의 경우, 정부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지 여부에 대해 오 지사는 "(대선)공약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늘 준비해 왔다"며 "중앙당 인사들과 협의해 왔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본 적 없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문서로 온 것은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은 어렵다"고 여지를 뒀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점은 6~7월로 전망했다.
오 지사는 "도민이 원하기 때문에 개편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원하지 않는걸 추진한다면 혼란 가중될 것"이라며 "물론 (행정체제 개편을)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지만, 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가졌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 6월 전후로 선거구획정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즈음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여부가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라 봤기 때문"이라며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새정부 출범하고 정부의 입장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민투표 시기도 정부가 확실한 입장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도입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포기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대답"이라며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 그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및 행정체제 개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8월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입장이 없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새로운 정부가 결정해 줄 것이라 본다. 그 시점이 방침을 갖는게 6~7월 이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까지도 방침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투표 확정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8월까지 결정 못하는)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