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멈춰섰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현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오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후보진영의 지역공약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열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의 기초자치단체 추진계획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 질문자로 나선 송 의원은 "대선이 5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제주지역 공약을 넣지 않으면은 어 우리는 2026년 7월 1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 지역 공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영훈 도정 들어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 공약처럼 진행돼 왔는데, 외생변수 등으로 흔들리는 것 같다"며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부활이라는 의미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제주는)새로운 도입이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적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해 왔다면, 우리는 제주특별법 내에서 운영하겟다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사무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전혀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된다. 부활이 아닌 새로운 도입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서 제시하는 가치와 이념이 그대로 적용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빛의 혁명이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지방자치도 지방에 의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시대 상황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차기 정부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 나갈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있어 새로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것을 조기에 선거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도정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해서 이제까지 이끌어오고 또 도출해 낸 것이 3개의 기초자치단체"라며 "각자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아 도민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로는 도민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 있게 관철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본다"며 "이제 조기대선에서 정당들마다 공약들을 내놓을텐데, 정당을 가르지 말고 '지역공약에 넣어달라'고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역 공약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민선 9기 출범이)가능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에는 관련 구상과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이정엽 원내대표와 함께 의논하며 일정을 잡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선이 5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제주지역 공약을 넣지 않으면은 어 우리는 2026년 7월 1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 지역 공약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대선공약에 반영되면)2026년 7월1일 기초자치단체 서치가 충분히 가능하나도 보는가"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도입이)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3년여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해서 몇 개월 안 남아놓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논의가)얼마나 큰 낭비고 허비이겠나"라고 말했고, 오 지사는 "저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주민투표 및 관련 법률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해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론적으로 빠르면 6~7월에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현재 '3개 행정구역'을 놓고 일부 이견이 분출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상충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기초의회 설치 및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문제도 남아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