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18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도정 현안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 등 현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각을 세웠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엽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의숙 제주미래 대표의원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과 이 의원은 심각한 침체 상황에 빠진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정과 도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적으로 나서 것을 제안했다.

또 도정 현안에서 총론적 방향의 궤는 같이하는 듯 했으나, 내용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 "행정체제 공론화 결과 부정 안돼" vs "주민투표로 가부결정 내려야"

먼저 12.3 내란사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에 빠져든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찬반을 떠나 강조점을 달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진행된 공론화의 결과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중점으로 강조한 반면, 이 의원은 탄핵정국이 끝나면 가부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상반기 내 주민투표 실시가 어렵게 된 것이 내란사태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과 함께 중단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동안의 공론화·숙의 과정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다"며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엽 의원은 조속한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면 추진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3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정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그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오랜 논의와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온 현안을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민생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론화 결과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반해, 이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제2공항, 면밀한 점검 속 도민이익 극대화"..."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도민 이익'과 '제주발전'의 키워드를 꺼내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했다. 

다만, 송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부상한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면밀한 점검 속에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도민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가 한 해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며 포화 상태에 다다른 현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만큼, 이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범도민소비촉진 운동본부 설치"..."핵심생계비 부담 획기적 줄여야"

이어진 민생 회복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송 의원은 "계속되는 국정 혼란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며 "윤석열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 지 이미 오래며,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촉진 운동의 전 도민적 확산을 위해 '범도민소비촉진 운동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및 선상심사제도 도입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려서라도 소득과 소비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우리 제주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뿐이다"면서 "따라서 비상시이니만큼 도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은 "지금 제주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방향은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상생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주거, 금융, 파산에 따른 재기지원 등 현재의 정부정책과 도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감할 부분은 경감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와 국회 절충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 현실에 맞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대책 현실화,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의 역할 강화, 도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