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이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36년 12월 말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의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터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전체 부지의 29.5%),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동시설(14.7%) 등이 조성된다.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도 마련된다. 나머지 36.8%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남겨진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전 입지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 달 26일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제주도 관계부서는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전 입지 검토과정에서 중산간 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 지하수자원특별보호구역의 개발허용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입장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입장 없이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사전 입지 검토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한 마디로 개발할 입지가 적정한지를 사전에 개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차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는 사전 입지 검토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및 지하수자원특별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탐라대학교 부지에서 한화우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한화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한화그룹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는 제주도개발을 망친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21일 제주도지사와 제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화그룹 관광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시민사회와 정당, 언론 등이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토론하거나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보여 주기 위한 '쇼'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화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 개발역사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우선 "영세자본을 가진 제주도민들이 관광객감소와 불경기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숙박시설인 경우 약 8만실 이상 과잉공급되어 영세한 자본을 가진 숙박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애월 중산간 지역에, 대기업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는 1천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의 개발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의 자연경관 자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2015년 4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 해발 200~600미터 일대를 지구 단위개발계획 지정 제한지역으로 정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왔다"며 "만약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허가될 경우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의 개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주도 중산간 자연경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월읍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화관광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대규모 용수공급이 관광단지에 이루어질 경우 애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직간접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의도대로 개발 명분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규모 개발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제대로 조사 연구된 바 없는데, 자연 생태와 자연경관 등 역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역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대규모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제주도가 대기업의 로비 등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도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