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한화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게 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5일 공개됨과 동시에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방침을 담은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가 이번 기준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안은 300m 이상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상위계획인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제시되었다"면서 2개 구역 설정과 개발허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주도는 ‘중산간지역의 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식색파괴, 지형훼손이 심각’하다고 현황진단을 하고 있다. 이에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보전영역(보전강화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간영역(선 계획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미만∼200m 이상 지역), 이용영역(관리구역으로 해발 200m 미만∼해안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보전영역은 환경 보전상 핵심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서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알다시피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이다"면서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애당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었다"며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며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산간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은 물론 제주도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