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계획 보류한다더니 입지 자문, 특혜 아닌가"
제주도 "자문이 곧 허가 아니다...아직 법적 절차 진행중"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는데 즈음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8일 제43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안이 정말 중산간 보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특히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해 주기 위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지난 2월4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신규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 해 5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 입지 검토 자문에 들어갔다. 이것은 특혜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월4일 발표한 것은, 정식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단계로, 법적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였다면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입안 단계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애월포레스트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입지 검토부터 시작해, 골프장을 포함해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중산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기준안에서)골프장만 없으면 관광휴양용 리조트는 가능한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가"라며 "기본계획의 원칙이 중산간 보호인데,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종전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지금은 산록도로보다 위쪽 500m 이상 중산간의 지구단위 계획만 제한하는데, 새로운 기준은은 300m 이상 라인에도 보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도 "기준안을 보면 공익 시설도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장만 없다면 관광형 유원지는 가능하다"라며 "(한화도)아직 입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이 구역들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오수발생량과 물 사용량이 막대하다"
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나오면서 꼬여버렸다"라며 "정책 조율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기준안은 애월포레스트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이 사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다"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이 도시관리계획 기준안과 관련해 기존 중산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잇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자신들은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누가 보면 '오라관광단지는 피해를 보고, 에월포레스트는 특혜를 본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기준안에 대해 특정 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개요는?
한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워케이션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이 전체 부지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트레드인 '워케이션'이 496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동시설(14.7%) 등이 조성된다.
공공.편익시설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한 착륙장 시설이 포함돼 있다.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도 마련된다. 나머지 36.8%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남겨진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민박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회장 고봉수) 등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숙박업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영세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는 중산간을 1, 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한화 개발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준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유 경쟁시켜서 망하면 감축돼는거지.. 기존 숙박업체들 보호하자고 신규를 거부해? 무슨 공산주의 국가야.. 특혜를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