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당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한 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정무적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수 교육감 "제주특별법 정신이라 믿고 용감하게 결단한 것...지금이 적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달 26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지금이 적기"라며 조직개편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직개편은 교육청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교육청의 규모나 학생수로 따질 것은 아니라 본다"며 "제주가 비록 (인구나 학생수) 규모가 작지만 제2부교육감을 운영해 보라는 것이 제주특별법 정신이라고 믿고 용감하게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발전특구 많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회와의 협력, 늘봄학교 운영,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기반 디지털 교수학습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적기라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등 '반대'..."왜 교육보다는 정무?...교육감의 재선행보를 과정?"  

그러나 전교조 등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 교육감이 취임 후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또 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다, 정무부교육감 직제의 경우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결과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이 아닌 정무를 강화하겠다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교육계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외협력을 중심으로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이 교육청 밖의 일을 전담할 것이며, 교육계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은 과거 선거캠프 출신의 측근을 소통지원관으로 임명했던 사례와 맞물리면서, 정무부교육감 하마평에 대한 설왕설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그동안 교육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특정 개인의 정무적 역량만으로 도청, 도의회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이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위한 과정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예산 축소의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이미 작년 한 해동안만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 추진단 신설을 통해 70명의 정원을 늘렸고, 3급, 4급 이상 직제를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해보기도 전에 사실상 1년 만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조직개편을 또다시 단행하는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조직개편의 명분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오로지 교육감의 조직 장악과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늘리기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해 무리한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육청 밖의 일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학교 현장 지원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의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조직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6월18일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했다"며 "3개월의 짧은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 조직개편안, 정무부교육감 외 직제 재편 내용은?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의 본청 직제에서는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환경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창의정보과의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미래기획과로 변경했다. 의회 및 학부모 등과의 협력을 위한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도 신설한다. 국제교육과는 다문화·국제정책과로 변경했다.

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4·3평화·인권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인문·문화예술 등을 담당할 조직인 민주시민문화교육과로 변경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 성인식 개선, 정서회복 지원, 교육복지 업무의 체계적인 공조로 학생 및 교원 등의 정서회복지원을 위해 정서복지과를 정서회복과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특례로 운영하고 있는 IB(국제바칼로레아)를 포함한 자율학교 업무를 교육과정 부서에 배치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강화한다.

안전국에서는 시설기획, 사전기획용역,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직무역량 강화 및 재산관리의 협업 등의 전담을 위해 미래공간기획과를 신설 예정이다.

직속기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평생교육 확대, 돌봄서비스 기능 등의 역할 조직 구축을 위해 제주도서관 내 기획운영실 신설, 영유아를 위한 생태교육 중심의 자연놀이터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1539명에서 총 11명을 증원해 1550명으로 조정된다.

증원되는 인력은 정무부교육감 1명, 제주도서관 1명,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이다. 단설유치원 및 온라인학교 등 학교현장에 6명을 배치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