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자기결정권' 방법, 주민투표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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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자기결정권' 방법, 주민투표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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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 있어"
11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방법으로 언급해 온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공항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제2공항 사업이 도민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만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 의원은 "지사께서는 이제 중점 사업 중점 평가 사업을 지정할 그런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5가지 검증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지금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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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2023-09-15 07:05:49 | 211.***.***.172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성산읍민 2023-09-12 13:35:51 | 59.***.***.132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2공항 의혹 공동검증,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9-12 13:35:11 | 59.***.***.132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수산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성산읍민 2023-09-11 19:57:09 | 59.***.***.132
한국 환경연구원(국가기관)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1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공항이 됨니다
<성산지역에 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겨울철새, 까마귀 10만~2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주민수용성 2023-09-11 19:53:10 | 59.***.***.132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어야 했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주민투표 법적근거있다 2023-09-11 19:51:24 | 59.***.***.132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제주사랑 2023-09-11 18:19:39 | 118.***.***.184
안한다고 해라 자슥아 이런놈이 도지사라니 기가 막히네 출신 더블어터진당 표의식해서 눈치만보는 거렁뱅이들